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260, 2017. 3. 21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료법 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290, 2014. 12. 23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|